[단독]홍남기, '李·李' 정책 제동?…보유 상한제·稅강화 '신중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폭염·방역 대응 및 건설 자재 수급 현황 점검을 위해 2일 오전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서해안 홍성-송산 복선전철 제5공구 건설공사 사무소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소유 상한제·보유세 강화 등 대선 정국에서 쏟아지는 여권발 부동산 정책에 '신중론'을 피력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당대표가 대외적으로 언급했거나 입법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이다.

경제부처 수장이 여권 유력 주자들의 정책에 사실상 유보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향후 대선 정국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집중된다. 야당은 기재부조차 공감하지 못하는 반시장 정책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기재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 받았다. 추 의원은 "아래 주장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질의 대상을 특정했고 기재부도 답변마다 "홍 부총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경기도 분도 관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낙연표 택지보유상한제'…홍남기 "위헌 판결 종합 고려해야"
홍 부총리는 △상한을 두고 필요 이상 토지 및 주택 소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 △개발이익 환수 부담률을 50%까지 높이자는 주장에 "과거 유사한 제도가 위헌 판결 등으로 폐지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공론화한 정책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9일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가구 소유의 택지 면적 상한을 △특별·광역시는 1320㎡ △특별·광역시 외 시는 1980㎡ △그 밖은 2640㎡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지난달 20일에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내놨다. 개발이익 부담률을 1999년 법 제정 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으로 인상하고 해당 재원을 균형 발전과 무주택자, 서민 주거 안정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기재부가 언급한 위헌 판결은 1999년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의미한다. 당시 헌재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라도 200평(당시 기준·약 660㎡)을 초과하는 택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한 것은 적정한 택지공급이라고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 1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표 보유세 강화'…홍남기 "추가 稅강화, 신중히 검토해야"
이재명 지사 정책 방향에도 홍 부총리는 신중론을 견지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보다 부동산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묻자 "추가적인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개정 법률의 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지켜본 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거래세 인하, 보유세 강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의 물가조정 기제 등을 담은 공공기관 설립 주장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수급 조절을 위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전월세·매매 주택에 미치는 영향 △재정소요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다주택 투기 수요에 기반한 이른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보유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6월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보유 부담과 양도차익 부담을 늘려서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기업만 부동산을 가지게 해야 한다"며 "필요하지 않는데 가지는 게 부담이 되면 수요와 공급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 설립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일정한 상승률을 용인하되 너무 튀면 누르고, 어느 선 밑으로 떨어져서 타격을 주면 안된다"며 "주택관리매입공사를 만들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한선을 받치고 강력한 금융조세·거래제한 정책으로 상단을 유지하면서 중간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에 시선집중…野 "시장 원칙 거스른 공약" 공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6월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대선주자의 정책 방향에 현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자신의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대선 국면에서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 홍 부총리가 제동을 걸기 위해 총대를 멨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같은 취지의 질의에 국토교통부는 " 정부가 경선에 참여한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야당은 공세에 고삐를 당긴다. 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정책 방향이 시장 질서를 거스르는 것으로 민심은 물론 기재부의 공감조차 얻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바로 잡기 위해선 정권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여당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은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재부조차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 이상 시장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예비후보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