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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판사 김태흥)은 숨진 A양의 부모가 차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양은 지난 2019년 10월 친구가 모는 승용차에 탔다. 그러나 친구의 운전 미숙으로 차량이 울산 북구 한 도로의 담벼락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A양은 숨졌다.
A양의 부모는 차주 B씨를 상대로 "사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2억8000여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사고 당시 또 다른 동승자였던 중학생 C양의 아버지와 연인 관계였던 인물이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C양 아버지가 실제 차량의 사용자이며, 보험료와 지원금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인해 차량 명의를 연인 B씨로 한 것 뿐이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경비는 물론,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운행한 것 모두 C양의 아버지"라며 "명의 대여자인 피고는 미성년자인 C양 등이 무단으로 차량 열쇠를 가져가 무면허 운전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사고 책임이 없다"고 청구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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