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수당은 ‘기본소득’ 마중물”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지난 7월 20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선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예술인 창작수당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성격의 지원금이다. 조례안은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도내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그는 “이번 창작수당을 마중물 삼아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남시의회에서 5·6·7대 의원을 지냈다. 이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위원장을 맡아 도내 예술인과 체육인들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펴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서 학생운동과 시민사회활동을 활발히 했다. 정치에 입문한 직접적 계기 있다면 무엇인가성남과의 첫 인연은 1988년 5월 신구대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면서부터다. 학생 신분이었지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내면서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학생운동의 뿌리로 생각했던 성남에서 본격적으로 청년운동,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몸담았다. 당시 성남지역은 상대원 공단을 중심으로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1970년대 이주민의 역사가 말해주듯 도시빈민 운동의 핵심지역이었다.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기에 현장에서 함께 숨 쉬고 투쟁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그러던 중 풀뿌리 지방자치시대가 문을 열면서 졍치활동을 통한 시민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성남시 중원지구당 정책실장을 맡아 정당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006년 성남시의원에 출마, 당선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입문했다.

성남시의회 의원을 거쳐 경기도의회 의원이 됐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의정활동의 차이점과 공통점은광역과 기초의원은 도, 시군의 정책의 중요의사를 심의 결정하고, 조례 제정, 개정, 폐지, 예산 심의 등 지방자치법상 필요한 의결사항을 총괄하는 의정활동은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기초의원 같은 경우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 규모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중에서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31개 시군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을 설명해달라도의원 당선 후 2년 만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경기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을 통해 경기도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이런 성과가 도민들의 삶 속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이 경기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지를 따져 묻는 일이 중요한 업무이자 역할이라고 본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미래지향적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다. 13명의 상임위 위원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분야에 예술인 기본소득을 추진했다. 어떤 내용인가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65.7%가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예술활동과 관련해 지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선 67.1%가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특히 겸업을 하는 예술인이 53%에 달하는데 예술인들이 겸업, 즉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은 낮고 불규칙한 소득 때문이라고 79.3%가 답한 바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에는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술인의 사회적 공헌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예술인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기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술인들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다만, ‘예술인 기본소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짧게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소요된다. 관련 연구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7월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를 우선적으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경기도 예술인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함이다.

‘예술인 창작소득’은 경기도에는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약 2만4천 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기당 25만원 정도로 구상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시작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마중물이 되어 조속한 시일 내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켜나가도록 할 것이다.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사진=의원실 제공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나 가혹행위 등이 잊을 만하면 터져나온다.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가일전에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우리나라 선수가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 문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체육계 성폭력이나 폭력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스포츠계의 4대악(조직사유화, (성)폭력, 입시비리, 승부조작)과 특히 스포츠 폭력 문제에 대한 많은 자정 노력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다.

스포츠계의 오랜 관행인 엘리트 스포츠 지상주의, 성적 지상주위, 조직의 사유화, 특히 연공서열 조직문화가 아직도 스포츠 현장 곳곳에 남아 있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운동선수들의 폭력과 성폭력 등의 조사 권한을 가진 스포츠윤리센터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경기도 스포츠윤리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 경기도 차원에서 스포츠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스포츠 비리에 대한 신고 상담을 우선적으로 맡는다. 또한 조사권을 통한 수사, 피해자 법률지원 그리고 스포츠 인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최근 문체위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야구선수들에게 선수활동의 기회와 새로운 진로를 찾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있다. 조례안 발의 배경이 궁금하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야구다. 그만큼 인프라도 뛰어나고 선수도 많다. 그렇지만 일부의 선수들만 프로로 진출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독립야구는 프로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프로에 있다가 방출된 선수들이 모여서 경기를 치르는 리그다. 경기도에서는 독립야구리그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6개의 시군을 연고지로 하여 독립야구단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독립야구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리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주고자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에서는 독립야구 대회 개최와 리그운영 지원, 시설 및 장비 지원, 후원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독립야구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내외 독립야구 관련 기관·기업, 프로야구 구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았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독립야구 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활동 기회 제공은 물론 새로운 진로를 찾는 계기를 마련해 경기도 체육의 자생력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성남시는 올해 ‘지역화폐 200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역화폐 선도 지역으로서 향후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추가 방안이 있다면성남지역화폐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눔’을 만들어가고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운동 차원에서 시작됐다. 이후 기존의 성남사랑상품권과 결합시키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청년수당 등을 추가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현재 지역화폐 2000억 시대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2006년 12월 지류형 성남사랑상품권 20억원 발행을 시작한 이래 15년 만에 발행액이 100배로 증가한 것으로, 지역화폐 발행액 2000억원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알고 있다.

지역화폐 통합카드인 ‘성남사랑카드’를 통해 지류, 모바일, 체크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과제는 지역화폐를 누구나 아무 곳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처를 확보하는 일이다. 여기에 대기업과의 경쟁에도 뒤지지 않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한다. 몸속의 혈액처럼 2000억의 지역화폐가 매년 더해지면서 4000억, 8000억, 그리고 1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지역상권에 돌고 돌아야 한다. 한 번 사용하고 현금화하는 일회성보다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돌고 도는 화폐 역할에 맞게 다회용 전환이 중요하다고 본다.

성남 출신인 이재명 지사와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로 활동 반경을 넓혔다이 지사와는 1992년도 과거 성남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때부터 인연이 시작됐다. 당시 구속되었던 나를 위해 무료 변론해줬던 초임 변호사가 바로 이재명 지사였다. 이후 성남에서 3번의 시정과 1번의 도정을 함께 하고 있다. 12년을 함께 일하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일로써 모든 것을 증명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일과 실력, 추진력에 있어서는 이 지사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꼭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정치적 목표가 있다면정치인에게 목표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꼭 필요한 일들을 누구보다도 앞에서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명칭을 위민관(爲民館)에서 여민관(與民館)으로 바꾼 이유는 역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제도’로 정치를 하고 싶다.

정치인의 행보는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도민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특히 성남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다.

PROFILE
출생 1970년/경희대 경영학과/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김태년 국회의원 보좌관/성남시의회 의원(3선)/경기도의회 의원 (제10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8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