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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리얼돌 체험장 인터넷 광고글에 올라온 리얼돌 모습 /뉴스1 |
인천경찰청은 올해 6월 1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관내 '리얼돌 체험방' 8곳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행태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리얼돌 체험방은 단속 과정에서 △오피스텔 용도변경 무허가 △청소년 출입금지 미표시 △음란영상 보관·열람 등의 불법 행태가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 업소들은 단속 이후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리얼돌 체험방은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후 사회적 찬반 논쟁의 대상이 됐다.
현행법상 리얼돌 체험방은 일반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성인용품점은 지자체 허가나 영업증이 필요 없으며 리얼돌은 성매매특별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다만 교육환경보호법 따라 학교 반경 200ｍ 이내에서는 운영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 리얼돌 체험방에 대한 청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리얼돌 체험방 8개소의 영업 재개 여부를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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