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집값…8월 금리인상 카드 꺼낼까

지난 1분기 주요 40개 국가들의 집값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금융 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집값 고점'이라고 보고 조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과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하반기 금리인상 카드를 꺼낼 태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집값 상투…초저금리에 넘치는 유동성이 원인?2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0개 OECD 회원국의 전년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9.4%를 기록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40개국 중 1분기 동안 주택 가격이 하락한 국가는 단 3개로, 데이터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이례적으로 초저금리 정책이 유지되고 있고 가계 저축이 늘면서 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시장에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풍이 불었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의 3배 수준으로 불어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내놓고 매수 자제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조정이 이뤄진다면 시장 예측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동산 시장은 아랑곳 않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와 동일한 0.27%로 나타나며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수도권(0.36%)은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난달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도 129로 전월에 비해 2포인트(p) 올랐다. 정부의 경고와 규제에도 불구하고 1년 뒤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 소비자들이 더욱 많았다는 의미다.

전문가도 당분간 강세 기조를 꺾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증권사 부동산 전문가는 "하반기에도 전세와 매매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은 여건이라고 보고 있다"며 "신규 공급이 부족한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다 임대차법으로 새로 주택을 구해야 하는 임대 시장은 불안정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집값 조정론과 관련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사례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집값은 8~9년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거품이라고 확신할만한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자산과열…기준금리 인상 다가온다이같은 정부의 경고에도 가파른 주택가격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코로나19 델타 변이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8월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자산과열과 과도한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 상황인데, 시장에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금리인상'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한은 모두 금융불균형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거시건전성 정책 이외에 금리 인상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 효과를 보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10월에 단행하는 것은 다소 늦은감이 있고 8월에 인상한다면 연내 추가로 한차례 더 인상할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은이 단기간 내에 금리를 대폭 인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집값 잡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금리 인상 한 번 정도로는 지금의 방향을 전환할 트리거(방아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경기가 좋아지면 부동산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변수 하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