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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올 12월 '과천 지정타'서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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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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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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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도 살 수 있는 공공임대…올 12월 '과천 지정타'서 첫선
맞벌이 기준 연봉 1억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오는 12월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남양주별내에서 첫선을 보인다. 약 1181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통합임대주택 도입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도입된 개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들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합공공임대는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 기존 임대주택보다 소득과 자산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100% 이하 등으로 다양하게 적용되던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로 통합·완화한다. 자산은 '소득 3분위(하위 40~6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이를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에 대입하면 3인 가구는 598만원(맞벌이 717만원), 4인가구는 731만원(맞벌이 878만원)이다. 맞벌이 기준 4인가구 소득기준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1억530만원이다.

중형평형(60~85㎡)도 대폭 늘려 2025년부터는 연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주택이 60㎡을 초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원이 대폭 축소되는 탓에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59㎡를 넘지 않는 주택만 주로 공급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맞춤형 주거사다리를 제공하기 위해 1~2인가구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중형평형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고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와 남양주 별내(576가구) 등 총 1181가구를 통합임대주택으로 시범적 공급하고 20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추가로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 1000가구를 최초로 도입해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형평형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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