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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위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 16개 규제 혁신안과 10개 지원안을 마련해 가명정보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16개 중 '개인정보 보호법' 등 시행령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신청과 반출에 국한됐던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을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일부만 먼저 결합해 결합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거나,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만 추출해 가명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여러 분야 전문성을 가진 법인과 단체,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문은 개인정보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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