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개발 강제 퇴거 악천후땐 못하게"…법무부 "지나친 제약"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사진=뉴스1

재건축·재개발 대상 건물에서 동절기나 악천후 때는 강제퇴거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법무부 등이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현재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사전 통지 절차'가 규정돼있지 않아 민사집행법에 이를 명시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관련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해당 입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긍정적 의견을 국회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따른 강제퇴거 현장에 공무원이 입회해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보다는 재개발·재건축 사안에 적용되는 국토부 소관 개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정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재 강제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시기로 공휴일과 야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절기 또는 악천후를 추가하라고도 권고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절기의 강제퇴거 집행 금지는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고 동절기가 오기 전 집행을 끝내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자연 현상에 대한 법원의 허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강제퇴거 사전 통지 절차는 권고내용이 수용됐지만 공무원 입회와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 마련에는 권고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다만 악천후 퇴거 금지 규정은 피권고기관 모두 취지에 동의해 향후 진전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법원행정처가 지난 4월 집행관의 부동산 인도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원칙을 제시하는 지침을 제정하는 등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