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생존율 40%로 끌어올린다…첫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정부가 2023년까지 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창업지원 예산을 2배로 늘린다. 지원 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부처간 제각각이던 창업지원사업의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지원 신청은 'K-스타트업'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기술창업기업 수를 연간 23만개에서 28만개로 늘리고, 창업 5년 생존율도 31%에서 40%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2021~2023)'을 심의·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중기부가 창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3년 단위로 큰 틀의 창업정책 방향과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3개년 계획의 세부사항들은 별도 고시로 공개된다.


추진 전략은 6개 부문이다.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 혁신창업 육성 △지역기반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관리 강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신산업 창업 예산 비중 20%→40% 확대…빅3·DNA·탄소중립 3대 분야 집중 지원먼저 혁신·신산업 분야 창업기준과 범위를 신규 설정한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해 바이오, 핀테크 분야 등의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계획이다. 해당 분야 창업기업의 업력 기준은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는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예산 중 혁신·신산업 지원 비중을 현재 20%에서 40% 이상 편성할 방침이다. 올해 창업사업화 예산 5000억원 중 혁신·신산업 지원 예산은 1000억원 정도였다.

특히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중립 분야는 3대 유망 분야는 별도 사업을 통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100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 전용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기술사업성 정책자금과 청년·초기창업 보증공급 확대, 투자형 연구개발(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민관 협업 프로그램 확대…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거점 개편팁스(TIPS) 프로그램, 사내벤처 제도 등 민간기업 등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확대·운영한다. 올해부터 실시한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업 프로젝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기술, BIG3 등 3개 부문으로 세분화해 실행한다. 또 스타트업 해외진출 거점인 케이(K)-스타트업센터를 강화하고, 해외 실증( PoC)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기존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창업의 중심 거점으로 개편한다. 지역별 창업기관들과 연계해 지역특화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올 하반기 중에는 창업지원 제도와 인프라 등이 우수한 대학 5곳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신규 지정한다. 창업교육전문가 양성, 기업가정신 스쿨 운영 등 거점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지역마다 팁스타운, 스타트업타운 등 창업 거점을 늘리는 한편 여성 등 창업정책 대상별 맞춤형 지원도 선보일 예정이다. 범부처 스타트업 창업경진대회인 '도전! 케이(K)-스타트업'의 참여부처는 1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창업 절차 간소화'…범정부 통합관리부처별 창업정책 운영에 따른 창업자들의 혼란과 부담을 덜기 위해 범부처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규정'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모든 창업지원정보는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대상을 중앙부처뿐 아니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적용한다. 지원 신청은 'K-스타트업' 시스템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연내 대학교 창업휴학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고, 교원 창업에 필요한 승인절차 등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효과로 연간 기술창업기업 수가 22만9000개에서 28만개로 늘어나고, 창업생존률이 31.2%에서 40%까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창업기업들이 창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지원기관들과 협력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혁신 창업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