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100% 지급 아집이 국가 혼란 초래"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7월 12일 국회에서 최저 주거기준 상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경기도민 100%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자기 정책 추진력을 과시하는 것"이라며 "정치인의 정책 아집이 오히려 민생을 뒤로하고 국가정책 혼란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국민 88%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된 재난지원금을 나머지 상위 12%에게도 지급하자고 이재명 후보가 나섰다"고 전한 뒤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보편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홍역을 겪어 왔다"며 "이재명 후보가 지적하는 소득파악의 미비와 행정비용 과다 지출에 대한 지적도 이해한다. 그러나 이미 결론이 난 지금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재난지원금의 순조로운 집행에 협력하고 소득파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보편지급의 소신을 지녔다 해도 이미 국회 절차가 완료돼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란을 재현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또한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이다. 정녕 어렵게라도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려면 더욱 절박한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소홀히 다뤄진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상위 12%를 채워 100% 지급을 완성하겠다는데 초점을 둔 것은 자기 정책의 추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슈퍼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초인 같은 대통령은 이제 가능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다"며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 대통령의 리더십은 확고한 철학과 비전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구와 이견을 폭넓게 조정하고 타협하는 민주적 시스템의 운영 능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