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값 다툼에 툭하면 방송중단…"시청권 침해 사업자가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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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가 유료방송과 방송채널사업자(PP)의 콘텐츠 대가 협상 결렬로 채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시청권 침해를 일정 부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다.

입법조사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국감 이슈 중 하나로 유료방송 콘텐츠 협상 문제를 꼽았다. 인터넷TV(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협상 갈등과 계약 지연, 방송채널 공급 중단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서다.


올해도 지난 6월 LG유플러스와 CJ ENM 사이의 협상 불발로 U+모바일tv에서 10개 채널 공급이 중단됐다.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IPTV 사업자와 국내 최대 PP인 CJ ENM의 콘텐츠 가격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OTT 등 새로운 미디어로 방송 플랫폼이 확장하면서 유료방송사 간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및 거래의 원칙과 기준이 변하고 있어 향후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간 협상에만 맡겨두면 협상이 결렬될 때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간다"며 "정부가 해야 할 중재와 조정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콘텐츠 사용료 계약 지연 문제의 핵심 요인으로 프로그램 '선공급-후계약' 관행을 꼽았다.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영세 PP 사업자가 적정 콘텐츠 대가를 받지 못 하거나 계약없이 콘텐츠를 우선 공급하게 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방송사업자간 협상력에 따라 불공정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와 경쟁을 점검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자의 시청권 침해를 사업자가 보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입법조사처는 "가입자가 원래 시청하던 채널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시청자가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므로 보상 등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유료방송사 간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이용자의 시청권이 침해될 경우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는 협상을 적극 중재하고 프로그램 사용료 책정 기준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