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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실명계좌 검증 '전문은행' 도입…野, 특금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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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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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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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7.13/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자산업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2021.7.13/뉴스1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거래소가 일정요건을 충족할 시 실명계좌 개설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이같은 내용의 특금법안을 이번주내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심사를 공정하게 받기 위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 도입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24일까지 금융위에 사업자신고를 완료해야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기존에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조차 9월로 계약이 연장됐을 뿐 1호 사업자는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구체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 개설을 거부당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검증을 요청한 경우 원장은 미리 지정한 전문은행이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토록 한다. 만약 거래소가 이 검증을 통과하면 전문은행이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개설해주는 식이다.

개정안엔 개정사항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한을 현행 9월에서 6개월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법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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