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경기도 재난지원금 100% 지급 "지방정부 판단 문제"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1.7.20. [email protected]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난지원금 100% 지급 추진을 두고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한 데 이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현명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 당정이 협의해서 결정돼 본회의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장점도 있지만 장단점을 다 살펴봐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기도 내에서도 지자체별로 찬반이 있을 수 있다"며 "100% 주자는 기초단체가 있는 반면 (100%는) 안된다는 기초단체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당을 떠나 17개 시도와의 관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최초로 시작한 것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전북 전주시"라며 "지방자치에서 자율적으로 나름 지역 재정형편과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준 지자체도 있고 광역 뿐 아니라 기초단체에서도 어떤 형태든 열어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기되가 100% 지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의지이긴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찬반이 있기 때문에 당에서는 지켜보고 상황을 함께 지켜봐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다"며 "타 시도에서 불편스러울 수 있지만 현명하게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매표행위라고 하는데 이 지사의 100% 지급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지방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당 지도부의 판단과 달리 여권 대선 예비후보들은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선거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논평에서 "경기도에 부채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고 그 부채를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넘기겠다는 건 부당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피해는 도민이 감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라며 "이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전국민 기본부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88%라는 산물은 당·정·청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고 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지사는 국정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며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야지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냐"고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며 "돈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했다.

범여권인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보편이냐 선별 지급이냐를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사회가 홍역을 겪어 왔다"며 "논란 끝에 당정 및 여야 간 88%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국회 심의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지적하는 소득 파악의 미비와 행정비용 과다 지출에 대한 지적도 이해합니다만 이미 결론이 난 지금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재난지원금의 순조로운 집행에 협력하고 소득파악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보편지급의 소신을 지녔다 해도 이미 국회 절차가 완료되어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시 논란을 재현시키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현직 도지사라는 점에서 재난지원금을 너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이다. 정녕 어렵게라도 재원을 마련해 재난지원금을 확대하려면 더욱 절박한 사람은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소홀히 다뤄진 영세 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일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아니라 상위 12%를 채워 100% 지급을 완성하겠다는데 초점을 둔 것은 자기 정책의 추진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