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인력 65명 증원…文 "의경폐지로 업무 이관"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영상)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경호지원 인력 중 사저 방호 인력이 증원된 것은 의경 폐지로 인해 의경이 담당하던 업무가 경호처로 이관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화상)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들 세금이 쓰이는 만큼 꼼꼼히 살피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대통령경호처에 전직 대통령 경호인력 27명과 방호인력 38명 등 총 인원 65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해당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직·별정직 복수직 14명을 조정하고 관리운영직군 4명을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호 인력 27명은 역대 퇴임 대통령에 적용되던 최초 편성 인원에 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호 인력은 경찰청 소관의 의무경찰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경호처로 이관돼 결과적으로 인력이 증원된 것이란 게 청와대 설명이다. 방호 인력 38명은 이전 퇴임 대통령의 방호인력 1개 중대 120명(20명 정도의 경찰관 + 100명 정도의 의무경찰)의 3분의1 수준으로 축소한 것이다.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은 선발에 4개월 정도, 교육 훈련에 3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며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은 내년 5월 근무지에 배치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의결된 '체육인복지법' 공포안과 관련, "체육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의 기반이 되는 뜻깊은 법안이 올림픽 기간 중 제정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며 "체육인들이 은퇴 후 인생 이모작을 하는 디딤돌이 되는 법안인 만큼, 하위법령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및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타격을 받은 관광업종이 다시 힘을 내고 활력을 되찾기 위한 법이니,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각별하게 살피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풍력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신속성을 확보하는 이 법령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주민들과 협의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 협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므로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