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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나온 이광철 '참고인' 소환 눈앞…'피의자'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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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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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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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1.29/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하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생산과 이첩 과정에 개입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0.1.29/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을 검토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유출' 사건 등에 연루돼 있지만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다.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 성과와 주요 사건 관계인 진술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이 전 비서관 소환 조사 날짜를 조율 중이다.

'윤중천 사건'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가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윤씨를 여러 차례 만나 면담한 뒤 내용을 허위 작성, 언론 유출 했다는 의혹을 다룬다. 이 검사는 당시 윤중천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을 성접대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 선임행정관이었다. 검찰은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하다가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4월 말부터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비서관은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21일 이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과 청와대의 임의 제출로 수사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하면 이같은 자료와 이 검사의 진술을 토대로 허위 작성에 개입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이 김학의 전 차관이 관련된 사건에 전반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에도 연루돼 있는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에 따르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 전 비서관을 시작으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안양지청장 순으로 이뤄진다. 이 사건 또한 공수처 수사3부가 공제 5호 사건 번호를 붙여 수사 중이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이 검사를 3번 정도 조사했으면 보고서 작성·조작·유출 경위에 대한 진술을 들었을 것"이라며 "평검사인 이 검사 혼자 조작을 단행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어서 이 전 비서관과 그 윗선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전 비서관을 부른 김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이어서 이 전 비서관 소환이 공수처 수사 전반 진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청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는 이 전 비서관이 거물급인 만큼 진술과 증거가 맞아떨어져 미심쩍은 부분이 없을 때 피의자로 전환할 것"이라며 "다만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까지 너무 오래 걸려 주요 증거가 인멸됐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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