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원가 '3억'…'10억' 시장가치로 담보·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주택 공급 정책인 '기본주택'을 발표하면서 30평대 기본주택의 건설원가가 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원가를 뛰어넘는 10억원 상당의 시장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또 다른 기본주택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기본주택 정책을 위한 자금 조달 및 재원 구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30평형대 기본주택 건설원가는 대개 3억원대 정도되는데 이게 평당 1800만원, 5억원 정도에 보통 분양이 되고 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좋은 신도시는 평당 3000만원 가까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시장가치는 10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시장가격에 비춰 "한 5억원 자금을 빌릴 수 있지 않나"라며 "주택을 임대 주면 월세가 나온다. 이자율을 훨씬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원가를 뛰어넘는 시장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해 계속해서 기본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는 또 "시장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공사채 발행도 있고 펀드나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만들 수 있다"며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기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LH 등이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장기보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이 지사는 "자산은 계산을 안 해주고 오로지 자본금 대비 부채액 비율만 따지니까 법정 부채율 400%, 정부 권장의 300~350% 밀접하면 더 이상은 지을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기존의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별도의 법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LH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이 것을 관리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