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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주택·국토보유세' 이재명 부동산 정책…전문가들 "디테일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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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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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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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과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원 확보, 조세 저항 등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기본주택, 토지세 등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었다.


기본주택 재원 확보는 어떻게? 주거취약층에 집중해야


이 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경선후보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투기 혁파와 기본주택 보장을 강조했다. 임기내 기본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토지세를 도입하겠다는 게 골자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좋은 입지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의미한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을 100만 가구 이상 공급해 현재 전체 주택의 5%도 안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재원 조달의 문제를 지적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모든 공공주택은 재원과 토지의 문제인데, 어떻게 토지를 확보하고 재원을 마련할 것인지가 구체화 되지 않았다"며 "현재 잔여적 주거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큰 재원이 필요한데 과연 가능할까.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게 나와야한다. 디테일의 문제"라고 의문을 던졌다.

전체 무주택자 중 공공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가전세, 자발적 세입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주거취약계층 10%를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국토보유세, 수익 없는 토지에도 세금 매기나 "저항 클 것"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종부세, 보유세 등과의 이중과세 또한 막겠다는 게 이 지사의 계획이지만 부작용은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서 교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태백산 임야를 만평 가진 사람도 과세 대상이 되면 결국엔 토지를 국가에 빼앗기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김 실장 역시 "세금은 필요한 만큼 걷는 게 맞다"며 "종부세 부과율로도 논란이 많은데, 과연 토지소유주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시장 안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각종 자료, 논문·데이터에 따르면 실효세율을 높이는 게 주택시장 안정화에 있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며 "주택시장이 활황기인데 '세금 때문에 안사겠다'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정책 모두 보편적 주거 복지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의 핵심은 땅값인 만큼, 토지 중심의 보유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동의한다"며 "저소득층-중산층 소셜믹스를 통해 기피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본주택 발상 역시 세계적 흐름과 일맥상통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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