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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토보유세, 모든 '민간토지' 부과…전액 '기본소득'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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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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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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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국토보유세를 두고 "기본 구상은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국토보유에 대한 토지세를 부과하고 전액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환급하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3차 정책(기본주택)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토보유세의 '순수혜자'가 90%에 달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내는 국토보유세보다 돌려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이들이 절대 다수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기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재산세 등과 중복 과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존 세제와)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고 따로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중복되지는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재원이고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서 지방에 일종의 조정세로 교부하기 때문에 다 없애버릴 수 없다"며 "그 부분은 존중하고 일정세율 안에서 초과하는 부분만 기본소득 국토세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고려해 기본주택 대상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기본주택의 공급위치는 지금 상태로 어디, 어디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렵고 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연간 목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급의 내용을 바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은 재건축·재개발·공공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을 올려주는 혜택 중에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수하게 된다"며 "그 부분을 과거처럼 분양해서 파는 게 아니고 기본주택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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