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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역세권 '10억 아파트' 평생이용권…"중산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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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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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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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달 1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북지역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건설원가의 관리비를 더하는 정도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역세권의 10억원 정도하는, 정말 좋고 넓은 평수 아파트를 현재 가격으로 본다면 67만원 정도에 원하는 동안 살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 이재명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승부수'다. 시장가치 10억원 상당의 고품질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중산층 포함, 무주택자 '누구나'에게 100만호를 공급하는 '기본주택' 정책이다.

대선 정국에서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쏟아낸다며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인다. '이재명표 주택공급 정책'인 기본주택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이란?


이재명 지사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 부동산공화국 혁파·기본주택 보장, 이재명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표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질 높은 공공주택을 말한다. 보편성, 무조건성 등 기본소득의 개념을 주택 공급 정책에 담아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이 역세권 등 입지에 충분한 면적의 '고품질' 공공주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사실상 주거 취약 계층용으로 여겨지면서 좁은 면적, 열약한 입지·주거 조건 등으로 기피 대상이 된다는 현장 목소리에 주목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임기내 기본주택 100만호…'공급' 정책 내용 바꿔야"


이 지사는 "공공 임대주택하면 서민, 가난, 열악, 뭔가 외진 것들이 떠오른다"며 "공급하려고 해도 공공임대하면 주민들이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주택 전시관'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기본주택은) 내용이 다르다,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13평 정도였다면 33평형까지 해서 네 가족이 평생 역세권에서, 지금 금액으로 하면 월세 60만여원정도로 원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이라고 했다.

규모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 이상 공급이 목표다. 기본 주택을 포함해 주택 공급을 250만호 이상 대량 공급하고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 미만 수준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 투기수요와 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나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집 없는 서민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원하는 경우 평생 또는 집을 살 때까지 고품질의 안락한 주택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 1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 주자로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전북 전주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실용화지원 1동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원가는 '3억', 시장가치는 '10억'…재원 구조 살펴보니


기본주택 정책의 재원 조달 방안도 설명했다. 기본주택 건설원가가 3억원 수준인데 원가를 뛰어넘는 10억원 상당의 시장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또 다른 기본주택 건설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또 담보 이자를 웃도는 임대료도 고려된다.

이 지사는 "30평형대 기본주택 건설원가는 대개 3억원대 정도되는데 이게 평당 1800만원, 5억원 정도에 보통 분양이 되고 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좋은 신도시는 평당 3000만원 가까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적인 시장가치는 10억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의 시장가격에 비춰 "한 5억원 자금을 빌릴 수 있지 않나"라며 "주택을 임대 주면 월세가 나온다. 이자율을 훨씬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원가를 뛰어넘는 시장 가치를 담보로 자금을 확보해 계속해서 기본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이 최소화된다는 취지에서다.

이 지사는 또 "시장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공사채 발행도 있고 펀드나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만들 수 있다"며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별도의 공공주택 관리기관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LH 등이 부채비율 때문에 공공주택을 일정 물량 이상 장기 보유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이 지사는 "자산은 계산을 안 해주고 오로지 자본금 대비 부채액 비율만 따지니까 법정 부채율 400%, 정부 권장의 300~350% 밀접하면 더 이상은 지을 수 없는 것"이라며 "새로운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기존의 임대주택을 팔아야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별도의 법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LH가 임대주택을 지으면 이 것을 관리회사에 넘기는 것이다.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비필수 부동산'은 규제 강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른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되 투기 수요에 기반한 다주택자 등에 대해선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보유세가 대표적이다. '기본소득 토지세'로 불리는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다. 세수 전액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조세저항을 줄인다는 게 이 지사 구상이다. 이 지사는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 등을 제외한 90% 이상의 가구가 '순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투기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에 분산된 토지·주택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가칭 주택도시부 또는 주택청) △부동산 거래현황의 실시간 파악 및 부동산범죄 수사 전담을 위한 '부동산감독원' 등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도 추진한다.



'공직자 기강' 강조…"부동산 정책 '백가쟁명', 아무나 지키는 것 아냐"


공직자 기강도 바로 잡겠다고 이 지사는 강조했다. 이같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비필수부동산 소유자의 고위직 임용과 승진 제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등이다.

이재명 지사는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이 백가쟁명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말로만 하는 약속이면 하늘의 별도 딸 수 있지만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이재명은 약속을 지켰고 실적으로 유능함을 증명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먼지털이 수사 감사에도 살아남을 만큼 청렴했다"며 "부동산투기 없는 공정한 사회, 주거불안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만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한 가운데 지지자들의 환영에 미소를 짓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민주당 충북도당을 방문한 가운데 지지자들의 환영에 미소를 짓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적어도 투기 판치는 '부동산공화국' 오명은 벗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국회에서 3차 정책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2021.8.3./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국회에서 3차 정책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기본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2021.8.3./사진=뉴스1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집값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며 "적어도 부동산 투기가 판치는 '부동산공화국' 오명은 벗자. 어린이, 청소년의 꿈 1위가 건물주인 나라는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부동산공화국 혁파 없이는 더 이상 초일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다"며 "청년들이 희망의 내일을 꿈꿀 수도 없다. 만인의 이익과 불만이 교차하는 어디쯤 아파트 문제, 부동산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교한 정책 설계, 강력하고 실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며 "저 이재명은 가능한 모든 정책을 책상 위에 올려 놓으려 한다.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문제해결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초기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민주정부에게 아픈 기억이지만 안타깝게도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 모두 부동산 정책에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 민주정부의 명예회복, 실력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국민께서 권한을 주시면 반드시 해내서 좋은 평가 받고 싶다"며 "'이재명이 부동산 정책은 잘했다' '이재명이 그래도 집값은 잘 잡았다' 국민이 고개 끄덕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며 "좋은 의견 주시면 더 추가 개선해 완벽한 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 기본소득처럼 많은 후보님들, 정당에서 다양한 반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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