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돌봄교실 저녁 7시까지 운영 확대… "학부모 퇴근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에 따라 서울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가운데 14일 오전 서울 성동구 무학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에서 2학년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학교 돌봄교실 운영 시간이 오후 7시까지로 늘어난다. 교실도 확충돼 내년에는 총 31만명의 초등학생이 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맡는 전담 팀이 꾸려지면서 교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돌봄 운영 시간 오후 7시까지… "학부모 퇴근 맞추겠다"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에 공급 확대를 위해 2018년부터 연간 700실을 늘려왔으며 5년차인 내년에는 총 3500실이 확충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등 돌봄 대기수요가 많은 대도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해왔다"며 "내년까지 전국 돌봄교실은 약 1만5600실이 되고 학생 31만명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2010년 6200실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난 수치지만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에서 나타난 돌봄 필요 인원 47만4000여명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 설립 단계부터 수요에 따른 돌봄공간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돌봄교실 증실,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을 지속해서 지원한다.


학교시설 신·증축(실당 1억2000만원), 노후시설 환경개선(실당 800만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공간 확충을 위한 소요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시간도 최대 오후 7시까지 늘어난다. 그간 부모의 퇴근 시간이 반영된 돌봄교실 시간 운영에 관한 요구가 있었으나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되는 돌봄교실은 전체의 11.1%(1만4278실 중 1581실)에 불과했다.

다만 운영 시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학교가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는 학부모의 수요, 돌봄 여건 등을 고려해 운영 시간을 결정한다"며 "시설이나 출입 인원 관리, 돌봄 학생의 귀가 안전 등 안전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도 조정된다. 오후돌봄교실 시간(방과후~오후 5시)을 고려할 때 하루 근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전담사가 절반 이상(56.4%)인 현재 구조에서는 5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를 반영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돌봄운영 시간, 준비·정리 시간, 행정업무 시간 등이 포함된 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오후 7시까지 돌봄을 운영하면 6시간 돌봄을 운영하고 1~2시간은 준비·정리,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식이다.

이에 따른 추가 인건비 예산은 내년 총액인건비에 반영해 지원한다.

돌봄 행정 업무, 교원→전담팀으로… 돌봄·방과후 통합 프로그램도 마련
돌봄 관련 행정업무는 전담사가 주가 되는 방향으로 바뀐다. 그동안 대부분 학내 돌봄 업무 추진 조직이 '관리자-담당교사-돌봄전담사'로 운영돼 돌봄교실 관련 업무가 교원의 행정업무 가중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앞으로는 각 학교가 돌봄교실 운영 업무를 담당할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한다.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돌봄전담사는 지원팀에 포함한다.

지역 내 가용 공간이 있는 학교 또는 외부 시설을 활용한 '거점 돌봄기관'도 시범 운영해 새로운 운영 모델도 마련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필요시 교육(지원)청 내 별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거점 돌봄기관 시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특별교부금을 활용한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약 6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방과후학교·돌봄 통합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방과후학교와 돌봄의 연계는 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 거점이나 수강 전후 시간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돼왔다.

통합 프로그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도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3~6학년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강좌에 돌봄 기능을 포함한 통합 형태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3시간 돌봄 프로그램(60분 강좌 기준)은 방과후학교(2시간)와 돌봄(1시간) 운영 시간을 합치는 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사전에 방과후학교 시간을 고려해 다양한 활동과 연계한 '모듈형 돌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모듈참여 학생의 동선을 고려한 교실 편성 운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64% "돌봄 운영, 오후 6시까지 확대 필요"교육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실태와 학부모, 교사, 돌봄전담사 등 5만6500여명이 참여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영 시간 확대 시 응답자의 64.7%가 오후 6시까지, 11.9%가 오후 7시까지 돌봄 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황을 보면 전체 돌봄교실의 88.9%가 오후 5시까지만 돌봄을 제공했으며 오후 5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전체의 11.1% 수준이었다.

최근 10년간 초등돌봄교실 공급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교실은 2010년 6200실에서 지난해 1만4278실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참여학생 수도 10만4496명에서 지난해 25만6213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 기준 1만1918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시간은 1일 6시간 미만인 경우가 56.4%였다.

전담사는 돌봄교실 관련 행정업무를 주당 3~5시간씩 수행했다. 하루 30분~1시간 꼴이다. 전담사들은 계약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 간의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은 학생과 학부모를 우선에 두고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것을 목표로 마련했다"며 "시도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교별 여건 등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고,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