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그림은 누구 재산일까"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부 소송전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1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단속반원들이 단속차량을 타고 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21. [email protected]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서울시가 압류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패소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고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회장과 공동 소유가 아닌 본인들 재산임을 확인해달라는 것.

서울시는 당시 최 전 회장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 2687만원과 미술품 등 동산 20점을 압류했다. 미술품 1점당 시가는 5000만~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최 전 회장은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 38억9000만원을 체납 중이어서 압류품 전부가 경매에 넘겨져 낙찰돼도 최 전 회장의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는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체납세금 징수 전담조직을 신설한 이래 압류 재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기로 하고, 지난달 재판부에 소송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서 최 전 회장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압류했던 미술품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38세금징수과 출범 20주년 관련 브리핑에서 "최 전 회장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있게 된다"며 "법정에서 압류 미술품이 최 전 회장 가족의 공동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 판례도 적극 제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