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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대선 후보가 답해야 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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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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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박진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기고]대선 후보가 답해야 할 질문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다. 그러나 각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 모습은 아직 확실치 않다. 공정, 혁신, 통합, 국격. 이런 추상적 목표는 모든 후보가 지향하므로 차별성이 없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달성 방법이며 여기에 변별력이 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질문에 각 대선 후보는 답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 뜻이라면 무조건 관철시키려 하고 야당은 국회공전으로 이를 막으려 하니 국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모든 후보는 국회 존중을 외칠 것이다. 여기서 질문. ①대통령이 되면 여야가 국무총리를 합의해 추천토록 하겠는가? 물론 호흡이 잘 맞는 총리를 대통령이 직접 골라야 국정이 원활하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한미동맹은 안보의 기본이다. 그러나 실리외교 관점에서 중국도 중요하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촉발된 한한령(限韓令)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회의체 쿼드(Quad)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쿼드 플러스'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의 동참을 기대하고 있다. ②우리는 쿼드에 참여해야 하는가?

남북한간 최대 현안은 북한 핵문제 해결이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 남북경협은 예외로 인정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물샐틈 없는 국제공조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③우리는 남북경협을 대북제재의 예외로 만들어야 하는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지방소멸을 막는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부동산 가격안정, 저출산 극복, 삶의 질 제고 등 많은 간접 효과를 가진다. 모든 후보는 균형발전을 강조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지방우대 정책에는 수도권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후보의 의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④수도이전을 추진할 것인가?

지방분권은 주민 만족도에도 좋지만 지방정부간 경쟁을 통해 국가적 혁신을 가능케 한다. 일거에 전국적 변화는 어렵지만 지방정부의 성공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전국적 통일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 ⑤최저임금과 52시간제 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겠는가?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은 23위를 기록했는데 노동시장의 순위는 37위로 매우 낮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격차해소이다. 노조원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부문 소속이며 보호받지 못하는 비노조원이 노동자의 87%를 차지한다. 누구나 비노조원의 권익 강화는 이야기한다. 그러나 ⑥호봉제, 파업권 등 노조의 기득권은 약화돼야 하는가?

모든 후보는 시장경제를 존중한다고 한다. 물론 정부는 특정 정책목표를 위하여 시장가격에 개입할 수 있는데, 그 개입이 정당화 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후보마다 다를 것이다. 현 정부가 가격에 개입한 대표 사례는 '임대차 3법'이다. ⑦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3법은 폐지돼야 하는가?

복지를 소폭 확대하려면 증세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 잘해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를 중폭 이상 확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 증세 없이 복지를 크게 확대하는 것은 후대에 재정적자를 넘기겠다는 뜻이니 인정할 수 없다. ⑧복지를 중폭 이상 확대하기 위해 증세하겠는가? 물론 증세와 관계 없이 지출 구조조정은 강력히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이다.

대통령의 생각은 우리 미래를 결정한다. 후보들의 명확한 답을 듣고 싶다. 그래야 대선에서 자신 있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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