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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매출3% 과징금 유지, 기업 상황 고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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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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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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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 출범 1년 기자간담회 개최
"아동·청소년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 정책 추진"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안 내용을 둘러싸고 업계 반발이 여전하지만 개정안의 골자를 대부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4일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개보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 내 합의를 마친 상태로, 국무회의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연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충분히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등 실무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지만, 업계 반발 등으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을 도입해 데이터 활용 여지를 넓히는 한편, 기존 형사벌 중심의 처벌조항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개인정보 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두고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개인정보와 무관한 분야를 포함하는 기업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대안으로 전체 매출액 기준은 유지하되, 과징금 부과 시 기업 상황을 다각도로 검토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과징금 기준에 대해 산업계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며 "시행령 제정 작업을 맡을 태스크포스(TF)팀에서 산업계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 등 정부부처도 개보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부처 간 논의를 통해 개인정보 분쟁 심사기간에 시효를 두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에는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당초 법 개정 취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한 뒤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일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일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1년 맞은 개인정보위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이날 기자간담회는 개인정보위의 출범 1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윤 위원장은 "코로나19(COVID-19) 방역과정에 전화번호 대신 적을 수 있는 개인 안심번호를 도입하고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행위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지난 1년 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자평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지원정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위는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계정정보가 다크웹(불법정보를 공유하는 비밀 웹사이트) 등에 유출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각종 기술 연구개발(R&D)에도 나선다. 윤 위원장은 "동형암호와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 연구와 동시에, 스타트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비용·고효율의 범용 개인정보 기술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자율주행차와 스마트도시, 바이오 등 분야 별 정보보호 기준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윤 위원장은 "데이터 시대 맞춤형 개인정보보호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활용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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