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출마선언' 부글부글 靑 "감사원 독립 훼손한 사람이…"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2021.08.04. [email protected]

4일 오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청와대 참모진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민감한 정치적 현안인 탓에 말을 아끼면서도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불쾌감을 드러내는 일부 참모들도 있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 6개월을 남기고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최 전 원장의 출마선언을 듣고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곳인데, 결국 임기를 마치기 전에 곳에서 대선 출마라는 정치행위를 했다"며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와대가 이분(최 전 감사원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순간 또 다른 정치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서도 "앞으로 누가 감사원장이 되든지 이분 때문에 이 자리는 대권으로 갈 수도 있는 자리란 오해를 받을 것이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는 아직 최 전 원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최 전 원장에 대해 입장을 나타낸 건 지난 6월28일 최 전 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영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 대통령은 당시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는데, 아쉬움이 남고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청와대에선 최 원장이 임기를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이 감지됐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최 전 원장의 대권 도전과 관련해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였지만, 임기가 정해진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임기를 채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의 첫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뒤 여러 차례 청와대와 각을 세우며 불편한 관계를 이어왔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 임명권을 가진 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임명 제청해줄 것을 요청하자, "친정부 성향인 김 총장으로 인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이를 여러 차례 거부했다.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최 원장 아래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 하나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선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새로운 감사원장을 임명해야 할 청와대로서는 최 전 원장 사례가 큰 트라우마로 작용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최 전 원장이 나간 이후 후임자를 물색 중인 청와대는 적임자를 찾지 못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 조직을 안정시키고,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야하는데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능력있는 사람을 임명했어도 자칫 최 전 원장처럼 감사원장 자리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인사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자격 요건이나 사생활 등에서의 강도높은 검증이 필요한데, 청와대의 인사 제안을 고사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가 8월 중엔 신임 감사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고위급 인사를 할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최 전 원장의 사례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민정라인과 인사라인에서 고심의 고심을 거듭해 인사를 해도 나중에 대통령과 척을 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정치인 출신을 제외하곤 쉽게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