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아이템마켓 약관 개정한 쿠팡,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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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논란을 빚어왔던 아이템마켓 상품콘텐츠 이용에 관한 약관을 개정하고 판매자가 가진 콘텐츠의 권리를 보장하고 다른 판매자들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가격이나 서비스 등 판매자 점수로 아이템위너를 선정해 노출 순서를 결정하는 아이템마켓 자체는 종전대로 운영한다.

4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과 로켓배송 납품업체들에 약관 개정 사실을 공지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개정된 약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일부 조항의 불공정성에 대해 심사를 받고 있던 가운데 약관을 자정시정키로 한 바 있다.

아이템마켓은 가격, 서비스, 소비자 평가 등을 종합한 판매자 점수를 기준으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가운데 아이템위너를 선정해 검색 결과에서 대표로 노출되는 시스템이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의 이미지와 상품 후기를 공유할 수 있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은 판매자나 납품업자들의 콘텐츠를 쿠팡이 사용하거나 수정하고 다른 판매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쿠팡이 책임지지 않음을 명시하는 부분이다. 쿠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콘텐츠를 상품 정보의 전달과 광고, 마케팅, 홍보 등을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쿠팡의 권리를 대폭 축소하고 판매자에게 콘텐츠 저작권과 소유권이 있음을 명시했다. 또 판매자가 쿠팡이나 타 판매자의 콘텐츠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를 받아들여 해결할 수 있도록 바꿨다.

원칙적으로 동일 제품의 대표이미지로 공유할 수 있는 이미지는 아이템위너가 제공한 이미지로 한정했고 소비자 손해 등에 대한 책임에 대해 쿠팡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되는 아이템마켓 시스템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템마켓 시스템은 그대로 운영되고 제품의 대표이미지와 상품 후기를 공유하는 것 역시 기존대로 유지된다. 단순 제품 이미지나 상품에 대한 평가는 특정 판매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개별 판매자가 제작한 상품 상세페이지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등을 타 판매자가 도용해 사용하는 것은 제한한다. 약관 개정을 통해 쿠팡이 이같은 저작권 침해 상황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판매자들과 시민단체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약관 개정은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며 "을에 위치에 있는 판매자는 동의할 수 밖에 없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아이템마켓은 대부분의 소비자와 판매자가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등의 부작용은 적극 개선하며 운영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아이템위너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