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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집=필수품, 과세 안돼"…조국 "집없는 국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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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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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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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7.23/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1.7.23/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집은 생활필수품"이란 발언에 "생활필수품이라 하려면 국민 전체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국민이 약 45%"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의 '1일 1망언' 속에서 다음 발언은 덜 주목받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집은 생활필수품' 발언을 옮겨적었다.

지난 2일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집은 생필품이다. 아주 고가의 집이라면 모르지만, 생필품을 가졌다고 이렇게 세금을 과세하면 정상이 아니"라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초고가의 집이 아닌 집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정상이라지만, OECD 국가는 부동산에 대해 과세한다"며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이며, 거래세는 상위권"이라 설명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신봉하는 밀턴 프리드만도 그와 같이 주장한 적은 없다"며 "유례없는 놀라운 주장"이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장관에게 다음 헌재 결정문 일독을 권한다"고 글을 썼다. 그가 인용한 판결문에서 헌재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해 공급이 제한됐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주택 역시 위와 같은 토지 없이는 건축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나 주택은 그 사회적 기능이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며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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