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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표 서울공항 이전 공약…전문가들 "DJ 때부터 번번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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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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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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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가 4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이전해 인구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실현된다면 주택공급효과는 클 것"이라면서도 "매 정권 때마다 거론됐다 무산된 이야기"라며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스마트 신도시 건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고,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2021.8.4/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 등으로 이전하고, '스마트 신도시'를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2021.8.4/뉴스1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공항은 주택 약 3만 호(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면적"이라면서 "공항을 이전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 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의 대통령·외국 국빈 전용기 이착륙과 재난 시 구호물자 투하 등의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해 안보공백을 해소할 것이라고 이 후보는 강조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공항 이전에 따른 부지 개발이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서울공항 이전할 경우 인근지역 고도제한이 해제돼 인근지역에 추가로 약 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렇게 될 경우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 주거 벨트의 두 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 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전문가들 "이해관계 복잡해 최소 10년은 걸릴 것 …임기 내 달성불가"


(성남=뉴스1) 임세영 기자 =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태운 구급차량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7.20/뉴스1
(성남=뉴스1) 임세영 기자 = 해외파병 임무 수행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장병들을 태운 구급차량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빠져나오고 있다. 2021.7.20/뉴스1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나타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와 인접한 지역에 주택 공급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니 당연히 공급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과연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실장은 "국방부와 협의도 해야하는 문제지만 무엇보다 서울공항의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면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그것을 감내하겠느냐"며 "8.4대책에서 정부가 계획한 과천정부청사부지, 태릉골프장부지 개발도 결국 잘 안되고 있는데 더 많은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공항 이전은 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공항 이전으로 강남권 고도제한은 풀어주고 김포공항 인근 양천구와 강서구 등의 고도제한은 그대로 둘 경우 주민반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공항을 이전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며 "장기적 측면에서 검토해볼 수 있지만 이 후보가 집권한다고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대체부지와 대체공항을 찾는 것이 문제"라며 "대구공항이든 김포공항이든 이전하려면 10년, 20년 장기적 계획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타당성 등을 분석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매번 거론된 서울공항 이전…번번히 무산


 [성남=뉴시스]박영태 기자 =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6.18. since1999@newsis.com
[성남=뉴시스]박영태 기자 = 영국 G7 정상회의와 오스트리아,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8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며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6.18. since1999@newsis.com
실제 서울공항 이전 문제는 과거 부동산 공급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토됐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김대중정부 때 이전 얘기가 나왔다가 국방부의 반발로 무산됐고 노무현정부 때 다시 거론됐지만 당정간 엇박자를 보이면서 추진되지 못했다.

이명박정부 때에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위해 공항 이전얘기가 나왔는데 공항 대체부지 논란이 일면서 없던 일이 됐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의 모든 아파트를 지금의 2배수준인 30층으로 짓는다면 서울공항 이전을 통해 공급되는 7만가구가 그리 큰 공급규모는 아니다"라며 "서울과 같은 메가시티의 도심인접공항이 갖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공항이전의 가치가 기대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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