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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진위, '사자명예훼손' 고소된 진중권이 '결론' 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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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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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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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가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를 박 전 시장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을 밝혔다. 진 전 교수에 대해 실제로 고소가 접수되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박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의 진위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4일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중권 씨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젠더감수성을 능가할 한국 남성은 없다'는 정 변호사의 페북 글에 대해 "대부분의 남성은 감수성이 있든 없든 성추행은 안 해요"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박성 글을 게시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고소방침을 알리며 "진중권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며 "불과 며칠 전에 그런 내용을 기사화하고 유튜브 방송을 했던 기자와 유튜버를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한 사실이 언론 등에 많이 보도되었는데 시사평론을 한다는 진중권 씨가 정작 시사에 어두운 모양"이라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한다며 올린 페이스북 글./사진=페이스북
정철승 변호사가 진중권 전 교수를 고소한다며 올린 페이스북 글./사진=페이스북
정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수사기관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됐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박 시장의 평등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에 관해 조사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진 전 교수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경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의 진위여부가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데 먼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허위' 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만 처벌받는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진 전 교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그가 언급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실제로 있었는 지가 기소여부를 가르는 핵심 문제가 된다. 수사기관은 진 전 교수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박 전 시장 관련 수사내용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새로 관련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록 위주로 살펴 볼 것"이라며 "진 전 교수가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를 당하려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전혀 근거없는 것이여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성추행 사건의 진위가 수사기록만으로는 판별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진 전 교수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에 대한 허위 인식이 없었고 사건에 대한 보도나 피해자 측 주장 등에 영향받아 사실로 믿었다고 주장하면 어차피 불기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불기소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도 "박 전 시장이 피고소인인 상태에서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 허위인지 사실인지 확인이 어렵게 됐다"며 "사자명예훼손죄는 고의범이라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진 전 교수가 '고소당한 상태에서 생을 마감한 박 전 시장을 보고 성추행이 사실이라 믿었다'고 하면 고의가 없는 게 돼서 어차피 무혐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사 문구 중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라거나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이라고 쓴 한겨레신문 기자와 관련 방송을 한 유튜버를 고소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한겨레기자 등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다며 쓴 글./사진=페이스북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한겨레기자 등을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다며 쓴 글./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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