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뛰는데 전기요금까지?...내년 3월 대선 앞두고 올릴까 말까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넉달 연속 2%대를 기록하며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를 넘어선 가운데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가스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서다.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도입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6%로 한은 물가안정목표(2%)를 넘어섰다. 국제유가와 농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지난 7월 배럴당 약 43.3달러(약 5만원)에서 지난달 72.9달러로 1.68배 뛰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도 지난달 9.6%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국제유가 상승은 다른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LNG(액화천연가스)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전기·가스 등 에너지 관련 공공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 전기·가스는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동력으로도 사용된다. 전기·가스 요금 상승이 추가적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다.

문제는 정부가 지난 1~3분기와 같이 공공요금 상승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전기는 매분기 직전월, 가스는 홀수달에 요금이 결정된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생산에 쓰이는 석탄과 LNG 등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가스도 LNG 도입단가에 국내 생산·수송비용 등을 더해 도매가격이 결정된다. 전기와 가스 요금 모두 국제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셈이다. 다만 과도한 물가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물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시가스 소매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정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2분기 연속 동결돼 4분기까지 현 가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3분기 연속 요금을 동결할 명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전기를 판매하는 한국전력과 5대 발전사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가스 소매요금 또한 유가 상승으로 도매요금이 올라 인상 압력이 크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 등 생산비용이 높은 구조로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 유가까지 올라가고 있어 전기요금은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같은 대학 성태윤 교수도 "물가상승 구조에서 금리 조정을 하지 않고 전기요금 동결로 물가안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특히 연료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재정부담을 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지난 6월 올해 3분기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하며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승인하기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3분기가 절반 넘게 남아 연료비나 물가 등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도 "전기요금 물가 가중치가 1000분의 17로 높아 물가 상승요인이 되는 건 맞다"며 "전기요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 한국전력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입조처는 최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등으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제인 2%를 초과한 후 계속 상승세"라며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는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