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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美도 대만에 무기 판다…"中 반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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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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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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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억규모 무기 수출 승인, 현 정부 첫 사례

2016년 3월 10일 우리나라 경기도 포천에서 시행된 군사훈련에서 한 미국 군인이 M109A6 팔라딘 자주포 뒤에 서 있다./사진=로이터통신
2016년 3월 10일 우리나라 경기도 포천에서 시행된 군사훈련에서 한 미국 군인이 M109A6 팔라딘 자주포 뒤에 서 있다./사진=로이터통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만에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승인이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 커진 대만의 군 병력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대만에 7억5000만달러(8580억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음을 자국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수출 승인이 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M109A6 Paladin self-propelled howitzers)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야전포병전술데이터시스템(AFATDS),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700개다.

이번 무기 수출 승인은 노후한 대만 포병 전력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기존 대만 포병의 주력 무기는 M109 자주포의 초기 모델인 M109A2, M109A5였다. 현재 대만이 운용하는 최신 자주포인 M109A5도 미국에서 도입한 지 21년이 지났다. 155㎜ 대구경 화포를 장착한 팔라딘 자주포는 최대 사정이 30㎞로 길어졌고 1분에 최대 8발의 포탄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다.

국무부 승인 이후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의회의 검토 절차, 대만과 글로벌 방산업체인 BAE시스템스 간 협상을 거쳐야 한다.

미국은 2010년 이후 대만에 230억달러(26조원)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해왔다.

이번 조치에 중국은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에 따라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통일을 위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 연설에서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대만 무기 수출 승인은 지난달 25∼26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이 톈진에 방문해 미중 양국 외교 고위급 회동이 열린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 당국자들은 이때 대만 문제 등 자국의 '핵심 이익'을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내비쳤는데, 미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공개 압박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블룸버그는 "이번에 판매 승인된 무기가 대규모는 아니지만, 중국의 비난을 살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첫 무기 수출 승인을 환영했다. 대만 외교부는 5일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 무기 판매를 선포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대만의 방위 능력 제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이는 또 최근 수년간의 대만 무기 수출의 일상화 정책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대만 국방부도 "지상부대의 신속 대응 및 화력 지원 능력 제고함으로써 대만의 지속 가능한 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방부는 미국 측의 무기 판매 결정에 깊은 감사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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