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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분별한 고발 신속 각하하겠다는데, 공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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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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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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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낙마를 위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자신의 대권 야욕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윤 전 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1.7.28/뉴스1
(과천=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가 2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상임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 낙마를 위해 가족 인질극을 벌이고 자신의 대권 야욕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윤 전 총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2021.7.28/뉴스1
대검찰청이 무분별한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각하 처리하는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최근들어 시민단체의 고발이 잦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대검은 '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 인권보호관의 사건처리 지연 여부 점검, 검찰 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필요성이 없는 고소·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각하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고소고발 쏟아져...상당수가 특정 시민단체 고발


대검이 이같은 지침을 마련한 데에는 단순한 언론보도나 SNS 글만을 근거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되면 일단 사건을 배당하고 검사들이 수사 여부를 직접 검토해야 했다.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찰로서는 중요치 않은 업무가 가중돼왔던 것이다. 실제로 2016년 68만5301건이던 고소·고발 사건은 지난해 74만3290건으로 늘었다.

공수처 역시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검찰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공수처에는 매주 고소·고발이 쏟아지는데,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시민단체의 특정인에 대한 고발이 많은 상황이다. 일례로 사세행의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15회 고발했는데, 대다수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이었다.

사건은 쏟아지는데 공수처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다. 공수처는 많은 고소고발 사건 중 9개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피의자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이뤄진 사건은 2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의혹)에 불과하다.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 펀드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은 입건은 됐으나 제대로 된 수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사세행이 고발한 또다른 사건인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도 수사에 진척은 없는 상태다. 사법준비생모임이 고발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및 TV 조선 '불법 언론 사찰' 의혹도 마찬가지다.


배당 후 사건처리 하려면 공수처 하세월...조치 마련해야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근거가 부족한 고소·고발을 처리할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사를 해야 할 공수처 검사들이 모든 고소·고발 사건을 한번씩은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고발인 조사는 필수고, 죄가 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검찰에는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왜 부르지 않느냐"는 진정이 접수되기도 한다.

법조계는 안그래도 업무가 과중한 공수처가 하루빨리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선거때가 되면 근거가 부족한 시민단체의 고소·고발사건이 몰려들어온다. 공수처도 마찬가지 일것"이라며 "이런 사건에 신경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사건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력은 피해자를 위해 써야 하고, 공수처는 피해자가 국민인 사건이 많다"며 "공수처는 특히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만큼 사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를 위해서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검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반대의 입장인데, 한 법조인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이같은 논란을 없애야 사건 처리 등에 공수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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