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에 스텔스기 반대 혐의' 4명, 與와 접촉…野 "간첩" 맹폭

F-35A 전투기. 2019.10.1/뉴스1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의 국내 도입 반대 활동을 한 충북 청주 지역인사 4명이 북한 지령을 받았다는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대선을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불거진 '간첩사건'인 데다 피의자 중 일부가 과거 여당 인사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돼 '정쟁'의 소재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수야권에선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 "조직적 간첩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검경은 청주 지역신문사 대표 A씨와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 총 4명의 지역 인사를 국가보안법 6조 2항(특수잠입·탈출)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청주 지역인사 4명 국보법 위반 혐의…과거 여당과 접촉 논란경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 지령을 받아 F-35A 국내 도입 반대 서명운동과 릴레이 시위는 물론 지하조직 결성 등을 꾀한 것으로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청주지법은 지난 2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두 명이 중국 현지 카페 테라스에서 북한 공작원 2~3명을 만나는 사진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다른 1명은 구속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과거 국내에서 정치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 여당 인사들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은 '북녁 통일 밤 묘목 백만 그루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다선 중진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들 중 일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도 '특보단' 명목으로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野 맹폭…尹 "조직적 간첩", 김기현 "文정권 공안기능 악화"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 예방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2. /사진제공=뉴시스

관련 보도에 정치권도 반응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일원들이었고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까지 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이번 정권 하에서 울산시장 선거방해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이스타항공 사건 등 권력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건들, 정권의 연장이나 보위에 방해되는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거나 흐지부지됐다"며 "지금 이 사건마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국익과 안보를 볼모로 한 매국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스텔스 도입반대 간첩활동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언론보도를 근거로 "법원은 국가보안법 수사의 특수성 무시하고 지난달 이들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공안기능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피의자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사는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을 "조작"이라 규정하고 "수사당국이 주장하는 북쪽 문화교류국 공작원 두 사람이 국정원에 포섭된 북쪽 공작원이거나, 북쪽 공작원으로 위장한 남쪽 공작팀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식당집 아저씨들을 사건 조작을 위해 공작조에 끼워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