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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모호한 '17글자 지시'…'한미훈련' 국방·통일 혼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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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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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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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8.4/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2021.8.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군 수뇌부에 내놓은 '17글자 메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측 한미훈련 중단 담화 이후 사흘만에 '신중한 협의'라는 구절로 대표되는 짤막한 지시를 내린 것을 두고 야권 일각에서 정부부처 혼선과 관련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군통수권자가 '북한 눈치보기'를 하며 지나치게 말을 아끼면서 국방부·국가정보원·통일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지휘관 보고' 행사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훈련 연기, 축소설에 대한 군통수권장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대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는 띄어쓰기를 제외하면 17글자 지시를 내렸다. 당일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향해 8월 한미훈련을 거론하며 '용단'을 촉구한 대남 담화문을 지난 1일 발표한 뒤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서울=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주요 지휘관 보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1.08.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관계자는 '어제 국정원 국회 보고 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훈련 중단과 관련해 청와대 내 기류 변화가 있는지' 질의를 받고 "없다"고 발언했다. 청와대측은 발언의 전후 맥락과 관련, "연합훈련은 오늘 보고나 논의 주제는 아니었으나 서욱 국방부 장관은 현재의 코로나 상황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당국 및 미 측과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과 청와대측 설명만으론 앞으로도 한미 훈련에 변화가 없을지 아니면 조정이 이뤄질지 명확치 않다. '한미훈련 연기'는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만큼 논란이 많은 주제다. 범여권 의원 60여명이 훈련 연기 연판장을 돌린 가운데 육군 대장 출신 의원(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훈련 연기 불가론으로 맞섰다. 민주당 지도부는 현재까지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설훈 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범여권에선 훈련 연기 서명 운동이 일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환호하는 평양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반면 김병주 의원은 4일 저녁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올림픽으로 따지면 이미 예선 경기가 시작된 건데 어떻게 본선 경기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겠냐"며 "이미 훈련에 참석할 미군들도 대부분 입국했고 당장 이번 주에 지휘관 세미나와 전술 토의, 분야별 리허설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썼다.

이어 "연합훈련은 이미 시작돼 훈련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며 "가뜩이나 우리당이 안보와 한미동맹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런 약점만 부각시키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5일자 입장문에서 "온 국민이 군 통수권자를 바라보고 있는 시국에 이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니 실망"이라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니 군은 처음에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더니 점점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빠질 궁리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유연한 대응을, 통일부는 아예 훈련중단을 요구하고 대북지원을 승인하고, 민주당 대표는 훈련 진행을, 범여권 의원 수십 명은 훈련 연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준비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우리 현실이 안타까웠는지 미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에서 아직도 훈련중단 요청이 없었다면서 '위협에 직면한 한반도에서 적절하게 훈련되고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 동맹인 한국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먼저 치고 나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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