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 감축 목표 지나치게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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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5일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경제계는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가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시나리오 세 가지는 △기존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연료 전환을 고려한 1안과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검토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으로 구성됐다.

1안은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96.3% 감소한 2540만t(톤), 2안은 97.3% 감소한 1870만톤, 3안은 100% 감소한 제로(0)를 전망했다.

전경련은 "초안에 따르면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산업부문은 205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80%를 감축해야 한다"면서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무리한 목표를 설정한다면 일자리 감소와 우리나라 제품의 국제 경쟁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가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탄소감축 기술이나 연료 전환 등의 실현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불명확한 상황"이라 덧붙였다.

정부가 전환 부문에서 원자력발전 확대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전경련은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미국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전환 부문 계획에 원전 확대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산업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해 경제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탄소중립 목표가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도록 향후 목표 수립 과정에서 경제계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