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보이스피싱 몰랐다" 변명한 현금 수거책 50대…항소심도 실형

머니투데이
  • 박수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21.08.06 05:02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theL] 1심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0만원…항소했지만 원심판결 유지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불법 돈세탁인 건 알았지만 보이스피싱인줄 몰랐다"고 황당한 주장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이관형 최병률)는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직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하던 중 "돈세탁을 도와주면 일당 20~30만원을 주겠다. 우리가 지시하는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 'B대리'라고 하면서 문서를 인쇄해 건네주고 돈을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 있으니 대출하고 상환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결백을 입증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 A씨는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문서를 건네고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역할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문서를 임의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같은 달 22일 오후 2시 50분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호텔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를 만나 자신을 B대리라고 소개하며 위조한 공문서를 건네주고 263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세탁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며 "문서 파일을 단순히 출력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가 아니고, 문서 내용도 몰랐으니 공문서위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이 비록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공범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서의 파일을 직접 출력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가 맞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의 고의가 인정돼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文 "위기극복 넘어선 회복·재건…우리는 분명 해낼 수 있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