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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 보장률 일변도 안돼…혁신과 균형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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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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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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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강남구 플래시먼힐러드 회의실에서 열린 '비즈니스모델 연구단' 연구모임에서 곽노성 혁신과 규제 연구소장(가운데) 발표 후 질의응답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4일 서울 강남구 플래시먼힐러드 회의실에서 열린 '비즈니스모델 연구단' 연구모임에서 곽노성 혁신과 규제 연구소장(가운데) 발표 후 질의응답하고 있다./사진=김상희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은 헬스케어의 미래를 앞당겼다.

사용 경험이 없거나 전례가 드물었던 mRNA 백신과 바이러스 백터 방식 백신이 빠르게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진척이 더디던 원격의료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헬스케어 시장이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혁신 기업들의 도전이 이어진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은 약국 사업부 '아마존 파머시'를 출범하며 약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세계 각지의 스타트업들은 혁신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의료기술과 서비스들을 속속 선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에는 헬스케어 혁신과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큰 장벽들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플래시먼힐러드 회의실에서 열린 '비즈니스모델 연구단' 연구 모임에서 '헬스케어 규제 - 혁신과 보장의 균형'을 주제로 발표한 곽노성 혁신과 규제 연구소장은 국내에서 헬스케어 혁신을 막는 규제와 환경 요소들을 발표했다.

곽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 의료기기가 식약처 승인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술 통제 여부 확인, 건강보험 등제 심사 절차까지 가지 못하면 쓸 수 없다"며 "이러한 부분이 특히 스타트업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기존에 없는 새로운 방식으로는 절차를 통과하기 어려워 결국 비슷한 장비·기술이 있나를 먼저 살피게 되면서 혁신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들에서는 승인을 통과 못해도 비급여 진료 등으로 새로운 의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들 국가에서는 (새로운 의료 기술 선택을) 환자의 기본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정부가 해당 치료를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것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곽 소장이 꼽은 또 다른 혁신 저해 요소는 생명윤리 심사다.

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권리와 안전을 위해 IRB(임상실험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국내에서는 인터뷰만 진행하는 실험도 규제하고, 특히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만을 보는게 아니라 실험 자체가 제대로 설계됐는지까지도 살피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또 어떤 기술이 IRB 진행 기관에 따라 어디서는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는 안된다고 하는 등 주관적인 부분이 있고,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고 어떻게 논의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결과만 알게 되는 등 투명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장률 중심으로 돼 있는 의료정책 역시 혁신을 가로막는 요소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보장률을 높여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 때 돈을 덜 쓰게 하는 쪽에 정책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혁신이 후 순위로 밀린다는 설명이다.

곽 소장은 "보장 일변도로 가면서 새로운 의료 기술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된다고만 자꾸 하다 보면 큰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며 "혁신 의료는 도입 초기 단계에는 보장률과 반비례할지 몰라도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오히려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장률을 위해서라도) 의료 혁신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원격의료를 통해 비용을 낮춰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등 의료의 양뿐 아니라 질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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