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中企 상생협력, 한국판뉴딜·탄소중립·ESG로 새로운 '비상'

임종철 디자인기자.

코로나19(COVID-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에 나선다. 이번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은 최근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에 무게중심을 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전략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상생협력 모델 '자상한 기업'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한국판 뉴딜·탄소중립·ESG 초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LG화학은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자상한 기업 1.0)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자금과 노하우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ESG 경영요구에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ESG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ESG 역량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2023년까지 36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창업지원법 개정)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기술거래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선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도 줄이기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공정거래 정착… 법 위반 기업 중심으로 직권조사 확대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계획이다. 법 개정을 통해 화해 효력이 부여되면 당사자가 서명한 조정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법 개정 등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높일 방침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선 법 위반기업의 자진 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을 추진한다.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상생협력 추진 기반을 넓히는 차원에서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