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각지대 놓인 노숙인…서울시 "시설확장·월세지원 확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한 노숙인이 김영택 서울특별시립 구세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기획상담과 과장과 단일제 자활근로자 A씨로부터 받은 물, 마스크를 들고 있다. 센터에서는 매일 오전과 오후, 저녁 노숙인들을 위해 물, 마스크, 빵과 음료 등을 배부하는 아웃리치(Outreach, 지역 주민에 대한 기관의 적극적인 봉사, 원조,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2021.8.3/뉴스1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고 일시적 잠자리 제공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는 이달 중 노숙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노숙인 잠자리 제공시설의 개인 점유 공간을 넓히는 한편 쪽방, 고시원 등에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중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영등포 옹달샘드롭인센터와 시청인근의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일시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한 사람당 점유 공간을 넓히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쪽방, 고시원 등에 월세를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은 지난해 740명에 이어 올해 900명 지원을 목표로 잡았다. 지원단가도 25만원에서 27만원으로 해서 더 넓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성 노숙인의 경우 여성전용 고시원이 월세가 더 비싼 점을 고려해 30%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노숙인 대책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에도 노숙인 한 개인 당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수립 과정에서 세입규모를 고려한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물가인상률, 임대료 인상 등을 고려해 노숙인 개인에 대한 지원을 큰 폭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노숙인 100명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확진되면서 노숙인에 대한 생존권 위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되도록 복지시설과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라고 지난 5월 권고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정비와 대응지침 개선 △임시주거지원과 무료급식 제공 등 사업 확대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와 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이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장은 권고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노숙인 생활보호시설은 자활·재활·요양보호로 분류해 약 2400명이 머무르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이 가능한 경우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이 있어 재활 훈련이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경우로 나뉘어 생활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에서 생활을 자처한 '거리 노숙인'은 현재 약 500명이다. 고시원이나 일시 보호시설 등을 이용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에 이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인 생활시설에는 수용가능인원의 50~70% 정도만 이용하고 있어 여유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추위로 인해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잠자리에 많은 인원이 몰리게 돼 과밀 수용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과 장기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잠자리 외에도 자활지원을 위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문에 따라 노숙인의 자활을 지원하는 '노숙인 법률지원 자문단' 운영을 검토 중이다. 자문단은 노숙인의 법률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일선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노숙인에게 호적, 신용회복 문제 등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는 이를 지원하면서 재기를 도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