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후 화력 없애고 원전도 줄이고"…전기료 폭등은 국민 몫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나리오 초안에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제시했다. 2021.8.5/뉴스1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3가지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발전 분야에선 화력을 없애거나 크게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대로 늘리는 게 골자다. 현재 전력공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비중은 6∼7% 수준으로 낮추는 그림이다. 값싼 원자력과 화력의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비싼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급격히 늘릴 경우 국민들이 부담할 전기요금 폭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원전 비중 26%→6%...신재생에너지 비중 71%까지"

자료=탄중위

2050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최종 확정된다.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됐을 때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 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집행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며 "장기전망에 사용하는 전제와 가정에는 다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여건 변화를 감안해 일정기간마다 갱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탄중위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3가지다. △기존 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술발전과 원료·연료 전환을 가정한 1안 △기술발전, 원료·연료 전환에 더해 화석발전을 줄이는 등 추가감축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활용되는 수소를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로 전량 전환하는 3안. 1안에 따른 탄소순배출량은 2540만톤, 2안은 1870만톤이다. 가장 급진적인 3안은 탄소배출량은 0으로 만드는 것을 가정했다.

발전 분야를 살펴보면 2050년 전력수요는 1165.4~1215.2TWh(테라와트시)로 전망했다. 2018년에 비해 204.2~212.9% 증가한 수요로 발전소 내 소비전력과 송·배전 손실을 고려하면 △1안 1256.4TWh △2안 1207.7TWh △3안 1259.4TWh를 생산해야한다. 이 가운데 원전 비중은 1안과 2안은 7.2%, 3안은 6.1%로 잡았다.


9차 전력 수급계획상 2019년 기준 원전 비중은 25.9%였다. 2030년에는 25%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전체 발전의 4분의 1 수준인 원전 비중을 20년 내 6∼7%까지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탄중위는 원전 뿐 아니라 석탄, LNG(액화천연가스) 등 화력 발전을 크게 줄이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는 걸 가정했다. 3안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70.8%로 잡았고 1안과 2안은 각각 56.6%, 58.8%로 설계했다. 나머지는 연료전지와 동북아 그리드(전력망)를 통한 연료 공급, 무탄소 신전원, 부생가스 등으로 조달한다.

'값싼 전기' 화력과 원전 동시에 줄이면...전기료 폭등 불보듯

서남해해상풍력단지

탄중위의 시나리오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기술력을 고려하지 않은 이념적 구상"이라고 입을 모아 비판했다. 전력수급계획은 기술력과 비용 등을 바탕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탄소중립과 탈원전이란 가치만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전력뿐 아니라 수송 등 다른 분야에 쓰이는 화석연료도 전기 또는 수소로 대체해야 한다"며 "수소를 생산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전기까지 고려하면 현재보다 3~4배 수준의 전력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태양광 발전 효율은 영국의 절반, 풍력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풍력과 태양광은 발전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결국 원자력에서 전기를 만들어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역시 "목표대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선 지금보다 25배 가량 많은 500GW(기가와트)의 발전용량이 필요하다"며 "이런 문제 때문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한 독일과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전기요금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나리오에는 국민들이 부담할 비용이 빠져있는데, 비용까지 국민에 알리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따를 경우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탄중위는 "(시나리오에서) 전기요금 상승요인인 탄소중립 추진 비용과 하락요인인 기술혁신,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하락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그 특성상 발전 간헐성이 커 화력과 원자력 등 기저전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전력공급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일조량과 풍량 등 날씨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정범진 교수는 "정부가 464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필요전력량의 5배"라며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날씨가 좋아 100% 가동된다면 400GW 가량의 전력이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400GW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보관하려면 600조원 규모의 설비가 필요하다"며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 기술로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