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국토부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 인센티브 확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5일 중구 KTX 서울역에 마련된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에서 시민이 AR체험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건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팝업하우스를 오픈했다. 그린리모델링 전후 변화를 체감하는 반반하우스 전시, 그린리모델링 갤러리존, AR(증강현실) 체험존, 이벤트존, 포토존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열린다. 2021.7.5/뉴스1

탄소중립위원회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부도 연말을 목표로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 등 녹색건축 확대,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전환, 대중교통 강화 등이 주 내용이다.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빌딩, 공공건축물엔 의무 도입
탄소중립위원회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전기·수소차 확대 보급, 건물 부문에서는 그린리모델링·제로에너지 빌딩 확대 등이 골자다.


국토부도 이런 방향성을 갖고 연말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를 준비 중이다. 10월 최종 확정되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추진 과제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서 6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축은 그린리모델링 확대, 신축은 제로에너지빌딩 보급 등이 핵심 정책 수단이다. 공공 부문에는 의무화 제도를 도입·정착 시키고 민간 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2024년까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대상 선정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자지원 사업의 기준을 완화하고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등 확대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제로에너지빌딩의 경우 소규모 공공건축물(500㎡ 이상) 의무화 시점을 2025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앞당기고, 행복도시 6-2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제로에너지빌딩 특화 도시로 지정해 지구단위 최초 에너지 절감 1등급 수준(에너지 자립률 100% 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의무화를 대비해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핵심 인프라 설치 비용을 확대지원한다.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전국 31곳의 수소충전소에서 14일 하루동안 최대 20% 요금할인 행사가 열린다. 환경부는 전국 12개 수소충전소 사업자와 함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1주년을 계기로 이같은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충전을 대기하고 있다. 2021.7.14/뉴스1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체계 강화
수송 부문에서는 앞서 마련한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세부 계획을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화석연료 내연차의 친환차 전환이 가장 큰 과제다. 국토부는 앞선 공청회에서 감축 비중을 78.8%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시나리오 초안에는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76%까지 확대하는 1·2안과 97%까지 확대하는 3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지급,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내연기관차 수준의 가격·성능 개선을 통해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충전기와 수소충전소를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확대해 충전 걱정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중교통 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자가용 승용차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속·광역철도를 확충해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마련하고 BRT·BTX·M버스 등 버스 시스템 및 환승센터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 초안을 만드는 논의 과정에 부처가 참여를 했다"며 "방향성은 시나리오 내용과 유사하며 부처 차원에서도 연말을 목표로 별도의 추진과제 등을 담은 국토교통 탄소중립로드맵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