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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상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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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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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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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을 상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연구기관, 협회 등과 함께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의 상시 개선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영상회의를 열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속 조치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비자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판매창구를 찾을 경우, 필수정보를 제외한 일부 내용은 소비자 선택에 의해 설명을 간소화 할 수 있다.

협의체는 이러한 내용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적시성 등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을 상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꾸려졌다.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 4개 연구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가 참여한다.

혐의체는 매년 5월을 원칙으로 1년에 1회 이상 가이드라인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다. 금융위 옴부즈맨이 이를 검토한 뒤 최종 개선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우선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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