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 늘리기' 가짜이혼 횡행... 베이징 "이혼후 3년간 매입금지"

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지산 기자

중국 아파트 자료사진

베이징시가 이혼 후 남남이라고 해도 합산 주택 수가 구매제한 기준을 넘으면 이혼 후 3년 내 어느 한쪽도 집을 살 수 없도록 했다. 청두시는 부모 자식간 증여에서 증여받는 이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면 구매행위로 간주한다고 공지했다.

6일 증권시보 산하 권상중국(券商中?)에 따르면 베이징시 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는 전날 '상품 주택 구입 제한 정책 추가 개선에 관한 공고'를 내고 이혼 부부라도 해도 3년 내 주택을 살 수 없도록 제한했다.

베이징시 조치는 주택 구입을 위해 가짜 이혼이 횡행하기 때문이다. 이는 베이징시 등 대도시에 일정 수 이상 주택 구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주요 도시 대부분이 가구당 2채로 구매를 제한했다. 2주택 가정이 위장 이혼 후 각자 1채씩 더 구매하는 행태를 막자는 것이다.

이혼 후 3년 제한은 상하이와 항저우 등에서 먼저 시작했다. 장쑤성 낭징와 우시, 저장성 닝보는 2년 제한을 시행 중이다.

같은 날 청두시 주건국도 주택 증여 기준을 강화했다. 부모자식 사이를 예로 들어 자식이 주택구매 능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로 간주한다. 자식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는 인정하지만 5년간 부모의 기존 주택 보유 수는 변하지 않는다. 증여 후 즉각적인 매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국은 상속 및 증여세가 없어 부모가 자녀 집을 사주는 데 아무 제약이 없다.

대도시 집값을 잡기 위해 중국은 다양한 수단을 구사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쉐취팡(學區房)', 한국으로 치면 8학군을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간주하고 '뻉뺑이(추첨)'를 도입했다. 일정 구역 내 학생들이 한 학교가 아니라 여러 학교로 나눠 보내는 방식이다. 비싼 돈을 들여 쉐치팡으로 이사를 해봐야 자녀가 좋은 학교로 배정될 보장이 없다.

지방 정부의 집값 잡기 규제는 지난달 23일 주택도시농업개발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개 부처가 '부동산 시장 질서의 지속적인 개선과 규제에 관한 고시'를 낸 이후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달 26일 우시는 기존 주택의 기준 가격을 공시하기 시작하고 같은 달 29일 우한은 주택구매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거래 유효 기간을 설정했다.

올 1월에는 금융당국이 은행 대출 잔액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 상한선을 설정하고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총량 규제를 도입했다. 당국은 신용대출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데 대해서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부동산 정보사이트 Numbeo에 따르면 베이징의 소득 대비 집값을 보여주는 PIR(Price to Income Ratio)은 42.63으로 세계 주요 도시 중 최고다.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집 한 채를 사는 데 42년 넘게 걸린다는 뜻이다. 런던이 13.2, 뉴욕이 8.68인 것과 비교해 살인적인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하던 중국 집값은 반등해 지난해 31개성 평균주택가격이 1㎡당 9980위안으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다. 부동산 기업들이 연내 상환해야 할 해외 부채는 535억달러(약 61조원)으로 1년 전보다 두 배 늘었다.

부동산 버블이 걷히고 경기 침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건 공산당 체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집값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WSJ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청두 등 대도시 임대 수익률이 2% 미만으로 국채 수익률보다 낮은 데 중국인들이 계속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