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대면 예배 99명까지…거리두기 미세 조정, 뭐가 달라졌나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2일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6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연장했다.

비수도권 전체에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조치도 연장된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 금지, 숙박시설의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후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된 후 현장에서 나온 개선 요구를 토대로 일부 조치는 수정됐다.

다음은 수정 조치를 정리해봤다.

3단계부터는 직계 가족도 4인까지만 만나야 합니다
3단계는 사적 모임이 4인까지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직계가족이 예외 대상이어서, 직계 가족 모임이라면 5명 이상도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주부터는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모일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는 부부와 자녀가 부모님을 찾아가면 5인 이상이 모이게 돼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적용되고 있어 전국에서 직계가족 모임이 불가능해진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된다.

4단계에서 교회 대면 예배는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4단계가 적용되면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허용된다. 9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로 보고 최대 허용 인원을 99명으로 늘렸다.

기존에는 최대 19명까지만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했다. 시설 규모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변경했다.

카페·식당은 문 닫고 미용실·네일숍은 10시 제한 없습니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저녁 10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곳은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이다.

이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준 것이 아니다. 대다수가 저녁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3단계에서 돌잔치 열면 16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3단계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지만, 돌잔치는 예외로 허용돼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대신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있었으나, 이를 일원화한다. 돌잔치가 열리는 곳에서 4m2당 1명까지 가능하다. 3단계에서도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가 허용된다.

3단계에서 공연은 최대 2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공연에 대해서는 방역 조치를 풀었다. 3단계에서 6m2당 1명, 최대 2000명까지로 제한한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을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기존에는 한시적으로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이 금지됐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3단계부터 축구·야구 경기는 문체부 협의 거쳐야 열립니다
권역간 이동이 발생하는 대규모 스포츠 경기는 3단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4단계는 개최가 금지된다.

기존 수칙에서는 일반 스포츠 경기는 행사로 분류돼 3단계에서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 50명 미만으로 허용했다.

3단계부터 학술행사는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을 지켜 진행합니다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을 허용한다. 단, 행사 진행요원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학술행사는 3~4단계에서도 별도 인원제한 없이 허용됐다. 일반 행사(3단계 50명, 4단계 금지)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