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배 면적에 태양광?...교수들 "전기료 2~3배 오른다" 성토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위원회(안)을 발표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나리오 초안에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 발전 및 원료와 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 연료를 줄이고 생활 양식 변화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는 2안, 화석 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 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하는 등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 제시했다. 2021.8.5/뉴스1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학계가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의 5배 면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고, ESS(에너지저장장치) 용량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실현이 불투명한 계획이라는 주장이다.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3배 올라 산업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에교협은 석탄·석유·원자력·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합리적 정책 수립을 추구하는 학계 모임이다. 총 57개 대학 소속 210명의 전·현직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에교협은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3개는 30년 국가 대계임에도 불구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 숙고한 흔적이 전혀 없는 졸속계획"이라며 "탄소중립 달성에 가장 유효한 수단인 원자력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탈원전 교조주의에 빠져 신재생만의 무모한 확대로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에교협이 이같은 비판 성명을 낸 것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밝힌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에교협은 "전력부문 신재생에너지 81GWy(기가와트연)의 70%를 태양광으로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400GW(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설비가 필요하다"며 "400GW 태양광 설비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약 4800㎢, 미래의 낙관적 기대효율을 적용해도 2800㎢로 서울시 전체의 4.7배에 해당되는 막대한 면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에교협은 "태양전지 기대효율 34%는 현재 고가인 이중 태양전지 구조로만 가능하고 육상풍력 이용률 26%와 해상풍력 이용률 40%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에교협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ESS 용량과 비용추산이 없다는 점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생에너지 규모가 확대되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해 ESS 규모 또한 늘려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에교협은 "시나리오 본문에 ESS가 언급조차 되지 않은 점은 계획의 불합리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저장했다가 써야하는 경우 저장비용이 발전비용보다 비싸질 수 있다"고 했다.

CCUS(탄소포집·사용·저장)과 수소 수입과 관련된 내용도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에교협은 "탄소포집과 저장에도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다"며 "제2안에서는 그 전력량을 17.GWy 정도로 잡았는데, CCUS만 해도 연간 전력량의 27%를 소비해야 하는 비현실적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교협은 "제철과 석유화학, 수송, 발전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수소를 투입해 탄소저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2안의 경우 2770만톤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수소가 필요하다"며 "그중 81.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는 계획은 에너지안보와 무역수지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g(킬로그램) 당 수소수입가격을 2달러만 쳐도 연 440억달러 규모 수소 수입비용이 든다"고 했다.

에교협은 "계획의 실현성은 결국 경제성에 좌우되는 바 비용추산이 제시돼야 한다"며 "무모한 계획은 약 2~3배의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해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말에 2개월 시한으로 추진되는 졸속적인 대못 박기는 중단돼야 하며, 탈원전 교조주의를 벗어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획을 입안한 후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논의과정을 통해 30년 대체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