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택시 스마트호출료를 최대 5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철회했다. 공유 전기자전거 카카오T바이크 요금 인상안도 재검토한다. 택시단체와 이용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갑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규제법안을 만지작거리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유료 서비스 확대가 어렵게 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흑자전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11일 만에 요금인상 철회…무슨 일이야?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택시 스마트호출료 범위를 현행 '0원~5000원'에서 '0원~2000원'으로 재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배차확률을 높이는 스마트호출 요금은 당초 1000원(야간 2000원) 정액제로 운영됐으나, 지난 2일부터 최대 5000원까지 부과되는 탄력 요금제로 변경됐다. 택시를 잡기 어려운 지역이나 시간대에 택시기사의 호출 수락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소비자들은 "타기만 해도 8800원(기본요금 3800원+호출료5000원)을 내라는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스마트호출료 인상 일주일 만에 이뤄진 카카오T바이크 요금제 개편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내달 6일부터 성남·하남 등 일부 지역에서 15분 요금제(1500원)를 없애고, 기본요금(이용시간 0분)에 분당 초과요금을 받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한 것이다. 예컨대 성남지역에서 이용자가 1시간 동안 카카오T바이크를 대여하면 현재는 6000원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기본요금 200원에 1분당 150원씩 총 9200원을 내게 돼 이용료가 53% 오른 셈이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료 상한선을 기존 2000원으로 제한하고, 카카오T바이크 요금제도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이용료 개편으로 서비스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라며 "당사 서비스의 사회적 영향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출퇴근·심야에 집중되는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와 요금 적정성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수익 늘어난다는데…택시기사는 왜 화가났나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왼쪽 세번째)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진입 반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리운전연합회는 카카오와 SKT가 카카오톡, 티맵이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이용해 시장을 점유해가고 있다며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21.8.5/뉴스1

눈여겨볼 점은 이용자뿐 아니라 택시기사도 스마트호출료 인상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스마트호출료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기사가 4대 6으로 나눠갖는다. 즉, 스마트호출료 인상은 택시 수입 확대에 도움이 되는 데도 반대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이들은 스마트호출료로 승객의 택시 이용부담이 확대되면 2019년부터 동결된 기본요금 인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 확대도 우려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월 9만9000원에 배차 혜택을 주는 유료 멤버십을 내놨을 때도 카카오T 종속이 심화된다며 반발한 바 있다.

택시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는 택시호출서비스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올 초 프로멤버십이라는 꼼수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기더니 급기야 승객의 호출요금을 5배나 인상했다"며 "기본요금보다 훨씬 많은 호출료의 일방적 인상은 택시요금 조정을 요원하게 만들어 택시산업의 부실과 기사들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T 요금 부담되면 안쓰면 되잖아?…"대안이 없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의 요금인상 철회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언제든 같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80%인 1위 사업자다. 전국 택시기사 25만명 중 23만명이 가입했으며 일반 이용자도 2800만명에 달한다. 최근엔 택시뿐 아니라 대리·기차·셔틀·항공·퀵 등 전방위로 영역을 확대하며 국내 최대 모빌리티 사업자로 거듭났다. 올 하반기엔 렌터카와 공유 킥보드 사업도 선보인다.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주를 막을 경쟁자가 없는 셈이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익 모델 확대에 나설 경우 카카오T를 이용하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전화콜' 시장에 진출하자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가 '골목상권 침탈'이라고 맹비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치권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 견제 필요성이 제기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를 겨냥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부과를 막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장성민 전 의원도 SNS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전화 대리 시장 진출을 예로 들며 "국내 독점을 막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카카오 본사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과속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종사자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강행 처리한 것처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도 대선을 앞두고 자칫 '갑질 대명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수익 창출 나쁘게만 봐야 해?일각에선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업으로서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한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데, 이를 단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수금 본색'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7년 카카오에서 분사한 후 현재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매출 2801억원에 1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번 요금인상 철회로 카카오모빌리티의 흑자전환 및 IPO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수익성이 미미해 IPO 시기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한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새 요금제를 적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철회 결정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연내 흑자전환, 내년 IPO를 예고한 상황에서 유료 서비스를 쉽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쳐 카카오모빌리티도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