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3년까지로 2년 연장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청년 취업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여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법이 개정되면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를 갖게 된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16년부터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해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행정조사의 요건 및 범위를 구체화해 행정조사 대상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이 청년고용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