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조 vs 602조' 내년예산 샅바싸움…곧 결판난다

2022년도 본예산을 둘러싼 재정당국과 여당 사이 줄다리기가 본격 시작됐다. 재정당국은 총지출 600조원 미만을 마지노선 삼은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본예산 대비 8% 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 요구대로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예산 600조원 시대'가 열린다.


17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17~20일) 중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당정협의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작성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달 말 2022년도 본예산안을 공개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6월초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 총액은 593조2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에 비해 6.3% 증가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안 요구액에서 최대한 증액없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총지출 기준 60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기조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을 600조원으로 가정할 때 전년 대비 증가율은 7.5%다. 문재인 정부 4년 평균 8.7%에 비해 소폭 줄어든 증가율이지만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확장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지난달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응하는 동기 임기 말 '무작정 퍼주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여당은 올해 예산 대비 8% 이상 증액을 요구 중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은 큰 흐름에서 확장적 재정을 기본 기조로 정부가 편성 중"이라며 "예년 수준의 증가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8.9% 지출규모가 늘었는데 내년 예산에서도 비슷한 증가율을 요구한 셈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원내대책회의 이후 "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어도 8% 이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8% 증액 시 내년도 본예산은 602조원대로 불어난다. 직전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으로 짠 2017년 본예산이 400조5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본예산 기준 200조원 넘게 씀씀이가 커지는 셈이다.

재정당국은 '예산 600조원 시대'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인구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복지지출 확대 등 구조적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일본발 수출규제, 코로나19(COVID-19) 대유행 충격 등 돌발 변수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GDP(국내총생산)은 2017년 말 대비 5.3% 성장에 그친 반면, 국가채무는 28.3%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7년 36%에서 2020년 43.8%로 17.8%포인트(p) 급등했다.

내년 3월 치르는 차기 대통령선거도 고려사항이다. 본예산을 짠 현 정부의 실제 예산 집행은 사실상 3개월에 불과하다. 내년 5월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7개월 가량 이번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만큼 현 정부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내년 예산안이 차기 대권 주자의 경제공약과 비슷할 경우 재정의 선거 개입 논란도 부를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정권 마지막해 예산편성은 차기 정부 영향을 고려해서 가능한 소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이번 정부는 예전과 달리 3월 대선을 고려해야하는 만큼 여당 요구대로 적극적인 지출 확대는 곤란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