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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도 돈 빌리기 어렵다…"연봉까지만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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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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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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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서도 돈 빌리기 어렵다…"연봉까지만 신용대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 범위에서 운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부터 단계적 시행에 들어간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신용대출을 취급하지 말라는 취지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저축은행중앙회에 이런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은행권에도 같은 내용의 주문을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조절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은행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저축은행에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려는 후속 조치로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를 과도하게 웃돌거나 대출 수요가 쏠리는 개별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관리 강화를 주문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대출 차주 중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 관리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금융권 신용대출 한도 일괄 축소를 주문한 것은 현재 단계 시행 중인 개인별 DSR 적용 사각지대에서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차주들을 상대로 상환 능력과 무관하게 신용대출 영업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본다.

현재 개인별 DSR 규제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적용된다. 1억원 미만 신용대출 땐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률적으로 개인별 DSR을 규제하면 저소득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였다.

그런데 최근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2030세대들이 이른바 '빚투' '영끌' 대열에 합류해 주식이나 가상자산(암호화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늘면서 규제차익을 활용한 대출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신용대출을 레버리지 삼아 투자에 나서는 경우도 많아 주가가 하락하고 금리가 오르면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권의 금리 인상 움직임은 현실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시중금리가 더 자극을 받아 상환능력 이상의 대출을 받은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하하고, 실물경제까지 타격 받을 것을 우려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개인별 DSR 도입을 앞당기는 일정 조정을 시사한 배경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2022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2023년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초과'의 경우 개인별 DSR을 적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은행권에 비해 높은 제2금융권의 DSR 규제 수준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은 DSR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은 DSR 60%까지 대출이 된다. 최근 이런 규제차익을 이용해 은행 대출로 부족한 돈을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리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농협 상호금융이 지난 20일 DSR 한도를 40~50% 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협 상호금융은 올해 1~7월 가계대출이 10조19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78조8000억원)의 12.9%에 해당한다. 특히 같은 기간 전체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12조4000억원)의 82.1%에 달하는 수준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의 집단대출도 한시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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