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재무는 5점 만점인데...사회적 가치가 24점?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총점은 55점이다. 이 중 44%에 해당하는 24점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기업이라면 가장 중요했을 재무 분야는 고작 9%에 불과한 5점이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7점에 그쳤던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은 문재인정부 들어 3배 이상으로 뛰었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도록 장려하는 걸 탓할 순 없다. 하지만 자칫 지나칠 경우 방만 경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경고했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주요 변천 과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와 관련,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 확대는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에 있어 재무·예산, 수익성 측면보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만 초점을 맞춰 방만 경영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7점이었던 '사회적 가치 구현' 지표의 배점은 2017년 11점으로 늘어난 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22점, 2019년 24점 순으로 확대됐다.

사회적 가치 구현에 관한 지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5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있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추구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경영활동을 하도록 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부채 등 재무 관련 지표(재무 예산 운영·성과)의 배점은 5점으로 전체 55점의 10%에 미치지 못한다. 재무 관련 배점은 2014년 기준 17점에서 △2015년 14점 △2017년 10점 △2018년 5점으로 낮아져왔다. 해당 지표는 2014년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정상화를 위해 도입됐는데, 이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전체 부채는 △2017년 495조1000억원 △2018년 503조4000억원 △2019년 526조9000억원 △2020년 544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계속 늘면서 일각에선 경영평가에서 재무관련 평가 배점을 다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성용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경영평가에서 축소된 재무성과 관리 등에 대한 가중치를 일정 수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며 "프랑스와 같이 수익성에 대한 '성과보고서', 공공성에 대한 '사회보고서'로 평가를 이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