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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검사과' 신설…FIU 원장 직속 '특금법 국장'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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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검사과' 신설…FIU 원장 직속 '특금법 국장' 생긴다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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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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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담 정부 조직이 신설된다.

정부는 26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제도 개선과 암호화폐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1관 1과 14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FIU 내에 '가상자산검사과'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가상자산검사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고 수리와 갱신, 말소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오는 9월24일까지 암호화폐거래소의 신고가 접수되면 수리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주무부서가 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와 분석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 인력도 배치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FIU는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 직속 2급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오는 27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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